README.md

대한민국 행정규칙 저장소

대한민국 행정규칙을 Git 저장소로 관리합니다. 각 행정규칙은 Markdown 파일이고, 원문 XML에서 추출한 메타데이터와 본문을 함께 기록합니다.

최신 HEAD는 현행 행정규칙 스냅샷입니다. 개정 전 본문과 명칭 변경 이력은 Git history에 남으며, 명시 폐지되었거나 비현행 최종 상태로 확인된 행정규칙은 HEAD의 파일이 삭제됩니다.

legalize-kr (대한민국 법령 Git 저장소)의 자매 프로젝트입니다.

공지: 행정규칙 수집/변환 파이프라인이 개선될 경우, 전체 저장소를 재구성하기 위해 force-push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commit hash가 변경됩니다. 이 저장소를 fork하거나 참조하는 경우, force-push 이후 git fetch --all && git reset --hard origin/main으로 동기화해 주세요.

빠른 시작

git clone https://github.com/legalize-kr/admrule-kr.git
cd admrule-kr

# 특정 부처의 행정규칙 보기
ls 행정안전부/

# 고시 목록 보기
ls 행정안전부/_본부/고시/

# 전체 행정규칙에서 특정 단어 검색
grep -rl "개인정보" .

구조

{기관경로...}/
  {행정규칙종류}/
    {행정규칙명}/
      본문.md
    {행정규칙명}_{발령번호 또는 행정규칙일련번호}/
      본문.md

예:

행정안전부/_본부/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본문.md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훈령/제주지방항공청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사항 등에 관한 규정/본문.md
보건복지부/국립소록도병원/훈령/국립소록도병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본문.md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훈령/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 규정/본문.md
국무총리/법제처/훈령/법제처 사무분장규정/본문.md
대통령/국가교육위원회/고시/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본문.md
대통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훈령/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본문.md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고시/전자파적합성 기준/본문.m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훈령/중앙전파관리소 사무분장세칙/본문.md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_본부/훈령/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본문.md

경로 앞부분은 법령상 확인되는 기관 계층입니다. 실제 발령 주체가 최상위 본부와 같으면 _본부를 사용하고, 외청·위원회·처·공공기관·소속기관처럼 별도 발령 주체가 있으면 확인되는 상위기관부터 발령 주체까지를 차례로 둡니다. 동일한 기관경로·종류·이름이 충돌하는 경우 발령번호 또는 행정규칙일련번호를 파일 경로에 붙여 충돌을 해소합니다.

동일 행정규칙의 개정 이력은 행정규칙ID를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행정규칙ID가 없는 원천 XML은 행정규칙일련번호를 보조 식별자로 사용합니다.

현행 행정규칙 판단 로직

• 최신 HEAD에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 기준 현행 행정규칙만 남깁니다.
• 이때, 제개정구분에 폐지가 포함된 변경(rev)은 명시 폐지로 보아 해당 행정규칙의 최신 경로를 삭제합니다.
• 명시적인 폐지 변경(rev)이 없더라도, 같은 행정규칙ID의 마지막 변경이 현행여부=N이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해당 행정규칙은 현행이 아닌 것으로 보아 HEAD에서 제외합니다.
  • 마지막 본문은 Git history에는 보존하되 최종 HEAD에는 파일을 남기지 않습니다.

Markdown 형식

각 파일은 YAML frontmatter가 포함된 Markdown입니다.

---
행정규칙ID: '...'
행정규칙일련번호: '...'
행정규칙명: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규칙종류: '고시'
상위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부처명: '행정안전부'
기관경로:
-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
발령일자: 2024-05-04
시행일자: 2024-05-05
제개정구분: '일부개정'
현행여부: 'Y'
본문출처: 'api-text'
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공공데이터관리지침'
---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가\. 제공 목록 관리

본문출처: parsing-failed인 문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XML에 본문 조문이 없고, 원문이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경우입니다. 조문형식 본문은 명확한 제N장, 제N조(제목), 원문자 항, 숫자 호, 가나다 목 패턴만 법령 저장소와 유사한 Markdown heading/list로 변환하고, 모호한 줄은 원문 텍스트를 보존합니다.

기관명과 경로 정규화

행정규칙의 기관 경로는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의 상위부처명, 소관부처명, 담당부서기관명, 기관코드를 정규화한 뒤, 현재 정부조직 체계에서 확인되는 상위기관 관계를 반영합니다. 원천 데이터에는 기관명 표기 오류, 가운뎃점 표기 차이, null 같은 결측 문자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과거 기관명,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 같은 포괄 분류가 함께 존재하므로 다음 원칙을 적용합니다.

근거 데이터와 처리 순서

• 현재 조직명, 조직 코드, 상위기관, 최상위기관, 조직 변천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정부기구도ㆍ기관별기구도 데이터를 우선 근거로 삼습니다.
•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만으로 부족한 외청, 위원회, 처, 소속기관, 공공기관은 정부조직법, 각 부처 직제, 개별 설치 법률의 설치ㆍ소속 조항을 함께 사용합니다.
• 먼저 상위부처명, 소관부처명, 담당부서기관명을 NFC 정규화하고, 담당부서기관명이 기관명(부서명) 형태이면 기관명과 부서명을 분리합니다.
• 정규화된 발령기관이 법령상 다른 기관 소속이면 상위기관 체인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 병무청은 국방부/병무청, 법제처는 국무총리/법제처, 국가유산청은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아래에 둡니다.
• 정규화로 소관부처명이 바뀌는 경우 원천 값은 frontmatter의 소관부처명_원문에 보존합니다.

기본 정리

• Unicode NFC 정규화를 적용합니다.
• 경로 구분자(/, \, : 등)는 공백으로 바꾸고 연속 공백은 하나로 줄입니다.
• 소관부처명이나 상위부처명이 비어 있거나 null, None, undefined, -, 날짜(YYYY-MM-DD)처럼 들어온 명백한 결측ㆍ오류 값이면 다른 기관 필드 또는 행정규칙 종류를 이용해 보정합니다.
• 대통령훈령은 대통령, 국무총리훈령은 국무총리를 기본 루트로 사용합니다.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로 통일합니다.

경로 결정 원칙

• 지방청·소속기관·소속 병원·사무소·담당관 등은 확인되는 기관 계층 아래에 둡니다. 예를 들어 원주지방환경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가 됩니다.
• 상위부처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처럼 상위기관 + 소속기관 형태로 들어오고, 담당부서기관명이 국립환경과학원(환경보건정책과)처럼 그 소속기관을 확인해 주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으로 분리합니다.
• 기능이 나뉜 과거 부처명은 단일 치환하지 않되, 과거 분할 부처 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능 이관 쌍에서 담당부서기관명이 현재의 본부급 담당기관을 명확히 가리키는 경우에만 그 기관으로 보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문서라도 담당부서기관명이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이면 해양수산부/_본부/... 아래에 두고, 2025년 개편으로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기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_본부/...로 둡니다. 반대로 현재 본부급 기관의 문서에 다른 기관이 협조·담당부서로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발령기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 담당부서기관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하천계획과)처럼 하천 업무의 현재 본부급 담당기관을 명확히 가리키는 경우에는 원천의 소관부처명이 국토교통부여도 기후에너지환경부/_본부/... 아래에 둡니다.
• 원천 API의 상위부처명이 이미 현행 본부급 부처이고 소관부처명만 과거 본부급 부처명인 경우에는 그 과거명을 산하기관으로 보지 않고 현행 본부로 접습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_본부/...로, 수산 분야 문맥의 해양수산부/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_본부/...로 둡니다.
• 정부조직법이나 개별 설치 법률이 외청·위원회·처·소속기관의 상위기관을 명시하면 그 기관 계층을 경로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병무청은 국방부/병무청/...,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정경제부/국세청/..., 재정경제부/관세청/...,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법제처는 국무총리/법제처/...가 됩니다.
• 개별 법률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설치한 중앙행정기관도 그 상위기관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교육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아래에 둡니다.
• 국립전파연구원과 중앙전파관리소는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는 두 기관을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둡니다. 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둡니다.
• 독립성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으나 특정 상위기관 소속으로 규정되지 않은 기관은 흡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의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7조의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조·제9조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별도 루트로 유지합니다.
•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처럼 포괄 분류로 들어온 문서는 개별 법률로 상위기관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정규화한 뒤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라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아래에 둡니다.

과거 조직명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과거 기관명은 무조건 현재 기관명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같은 기관코드 아래에도 본부, 소속기관, 위원회, 과거 부처명이 섞여 있고, 한 부처의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적용합니다.

1.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조직 코드ㆍ상위기관ㆍ변천 데이터, 정부조직법 개정, 부처 보도자료, 행정규칙 일괄개정 등 공식 자료로 승계 관계가 확인됩니다.
2. 단순 명칭 변경 또는 포괄 승계에 가깝고, 기능이 둘 이상의 기관으로 분할되지 않습니다.
3. 같은 행정규칙의 식별자·명칭·발령 이력이 이어져 경로 병합이 이력 추적을 개선합니다.
4. 병합 후에도 원천의 소관부처명 또는 과거 기관명 정보를 frontmatt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드에 적용된 주요 과거 조직명 매핑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핑된 문서는 경로와 소관부처명에 새 기관명을 사용하고, 원천 기관명은 소관부처명_원문에 보존합니다.

원천 기관명	정규화 기관명	적용 이유
건설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체계 반영
교육인적자원부, 문교부	교육부	교육부 체계 반영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명과 상위부처명으로 교육 기능과 과학기술 기능을 구분
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체계 반영
농림부, 농림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체계 반영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명과 상위부처명으로 농림축산 기능과 수산 기능을 구분
문화재청, 문화재청(구)	국가유산청	정부조직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국가유산청 체계 반영
통계청	국가데이터처	정부조직법 제27조의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반영
특허청	지식재산처	정부조직법 제28조의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 반영
환경부, 환경부(구)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조직법 제43조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반영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환경부 소속 교육기관 명칭 변경을 반영해 같은 기관의 행정규칙을 한 경로로 유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통상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	정부조직법상 산업통상부 명칭 반영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정부조직법 제30조의 재정경제부 및 제23조의 기획예산처 재편 반영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제37조의 행정안전부 반영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조직법 제29조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영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체계 반영
외교통상부	외교부	외교부 체계 반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부 또는 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기관명과 상위부처명으로 보건복지 기능과 가족 정책 기능을 구분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정부조직법 제44조의 중소벤처기업부 반영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부	정부조직법 제32조의 국가보훈부 반영
소방방재청	소방청	소방청 체계 반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대통령 소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반영
방송통신사무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반영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정부조직법상 성평등가족부 명칭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조직법 제26조의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 반영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체계 반영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 체계 반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소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체계 반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체계 반영
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19조의 현재 기관명 반영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1.10.25 개정의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정 당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4.12.31 개정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반영

폐지ㆍ분할 기관 처리

폐지된 기관은 단순히 현재 이름 하나로 치환하지 않습니다. 국민안전처,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처럼 기능이 둘 이상의 현행 기관으로 나뉜 경우에는 원천의 상위부처명, 소관부처명, 담당부서기관명이 현재 담당 기관을 확인해 주는 범위에서만 보정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안전처는 2014.11.1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되었으나, 2017.7.26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재난안전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소방 기능은 소방청으로, 해양경비ㆍ안전 기능은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나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 전체를 행정안전부로 일괄 병합하지 않고, 현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확인되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같은 소속기관만 행정안전부/... 경로로 둡니다.

법정 상위기관

상위기관	하위기관	근거
대통령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정부조직법 제17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통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정부조직법 제20조부터 제28조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재정경제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정부조직법 제30조
외교부	재외동포청	정부조직법 제33조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정부조직법 제36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정부조직법 제37조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정부조직법 제39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정부조직법 제40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정부조직법 제42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정부조직법 제43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정부조직법 제4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위성전파감시센터, 전파관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제3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법무부	대검찰청	검찰청법 제2조·제8조·제11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제9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조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19조

자동 병합하지 않는 경우

•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뉜 개편은 단일 치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구 국토해양부의 해양·해운항만 분야와 구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분야가 나뉜 경우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같은 자동 병합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의 담당부서기관명이 해양수산부(해양영토과)처럼 현재 담당 본부급 기관을 직접 확인해 주는 문서는 그 기관으로 보정합니다.
• 본부와 소속기관의 구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강유역환경청처럼 같은 상위 계열이라도 행정규칙 발령 주체가 다르면 별도 경로로 유지합니다.
• 한시조직·위원회: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처럼 독립 발령 주체인 경우 현재 부처로 흡수하지 않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독립 수행을 규정하지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지 않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도 위원회의 설치·독립성·위원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지만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두지 않습니다.
• 독립기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3조처럼 독립 수행이 명시되고 특정 상위기관 소속 조항이 없는 기관은 대통령·국무총리·부처 산하로 자동 편입하지 않습니다.
• 과거 방송통신위원회 발령 규칙이라도 현재 담당부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파수정책과)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로 확인되는 전파·통신 규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자동 이동하지 않습니다.
• 원천 데이터만으로 승계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매핑하지 않고 원문 기관명을 보존합니다.

관련 저장소

Legalize-KR은 수집·컴파일러·결과 저장소를 분리해 관리합니다.

저장소	설명
legalize-kr/legalize-kr	법령 데이터
legalize-kr/precedent-kr	판례 데이터
legalize-kr/admrule-kr	행정규칙 데이터 (현재 저장소)
legalize-kr/ordinance-kr	자치법규 데이터
legalize-kr/legalize-pipeline	공공 데이터 수집 및 캐시 갱신 파이프라인
legalize-kr/compiler	.cache → bare Git 저장소 컴파일러
legalize-kr/cli-tools	공공 데이터 CLI 및 MCP 도구
legalize-kr/legalize-web	웹사이트 (legalize.kr)

데이터 출처

모든 행정규칙 데이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에서 가져옵니다. 원문은 대한민국 정부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라이선스

• 행정규칙 원문: 공공저작물 (대한민국 정부 저작물)
• 저장소 구조, 메타데이터: MIT